경쟁확대, 운행속도 향상, 400km/h 고속철 도입, 안전관리 고도화,
미래선도형 R&D 투자 등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16~'20)｣ 확정
철도경쟁이 활성화되어 철도상품 및 요금이 다양해지고 서울～부산간 무정차 및 3회 이하 정차 열차투입 확대로 고속철 운행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철도운행사고와 사망자 수도 각각 30% 이상 줄어들고, 기존 고속철은 집중적인 시설개량투자를 통해 시속 40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철도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해외수출 지원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런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철도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16~‘20)｣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수)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철도 산업의 현황과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장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향후 철도산업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서, 이번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철도운영, 철도건설, 철도안전, 철도산업생태계 육성, 철도 공공분야 거버넌스 개편이라는 5개 분야에 대한 중장기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였다.
【 ① 철도 운영 】
고속철 본연의 고속서비스 구현을 위해 고속철도의 정차횟수를 최소화한다. 서울~부산의 경우 무정차(2시간 이내로 단축) 서비스를 도입하고 3회 미만 정차횟수도 ‘17년부터는 운행횟수의 15%로 확대(기존 5%)하였고 향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서울～부산간 평균 운행소요시간을 2시간 40분에서 2시간 20분대로 단축시킨다.
또한, 전국 주요거점을 시속 200km 이상 고속화철도로 연결하는 간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속열차 서비스와 단거리 셔틀열차 서비스를 결합시켜 고속서비스 수혜지역을 셔틀열차가 운행되는 지역까지 확대시킨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방사․순환형 철도 운영을 통해 수도권 전역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향상을 위한 벽지노선 정부보상금 지급제도(PSO : 공적의무보상)도 개선한다.
【 ② 철도 건설 】
‘16년 6월 발표한 70조원 규모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상사업들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적기 추진하고, 줄어드는 SOC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민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한편, 그간 확보한 시속 400km 수준의 차세대 고속철도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현재 고속철도를 최소한의 투자를 통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실행계획을 연내 마련하고 향후 10년 이내에 기존 고속선 시설개량을 목표로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일반철도의 경우에도 시속 200~250km 급으로 개량 및 건설하여 투자 대비 서비스 개선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 ③ 철도 안전 】
지진 등 자연재해와 테러발생 위험에 대응하고 철도사고 및 장애를 유발하는 3대 요인인 인적과실, 차량 고장, 시설 고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노후화되는 철도 시설 관리비용을 효율화해 나간다.
고속철도는 ‘18년, 일반철도는 ’19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광역철도 스크린 도어는 올해 말까지 100% 설치한다. 차량 정비업 및 전문자격제 도입을 통해 정비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고, 철도시설 및 차량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 구축과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안전성 확보 정책을 추진한다.
【 ④ 철도 산업생태계 】
철도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철도 중고차량 등 관련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미래 철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호시스템 등 핵심부품에 대한 국산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기준에 적합하도록 성능인증과 부품표준화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여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차량정비/리모델링/임대시장 등 철도차량 After-Market 조성을 통해 차량 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협소한 철도 내수시장을 양적․질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철도 R&D에 있어서 차세대 초고속열차, 차세대 통신시스템 등 미래선도형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연구기간 단축 및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 ⑤ 철도 공공분야 거버넌스 개편 】
수서고속철도 개통을 통해 확인된 경쟁효과 확산을 위해 일반열차, 화물 등 철도운송 全 부문에 걸쳐 경쟁을 도입한다. 모든 신규노선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시행하고, 화물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화주․물류기업의 운송시장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관련 기관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유지보수 및 관제 업무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선로사용료 및 공용시설 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철도공사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회사 분리 등의 철도 공공부문 거버넌스 개편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은 당면 여건과 중장기 미래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여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철도산업이 국민행복과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세부추진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은 내주 중 관보에 최종 고시될 계획이다.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를 통해 2.8일 이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