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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농업용 저수지 안전관리 개선대책 추진

 농식품부(김재수 장관)는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금번 개선대책은 9.12지진을 계기로 잠재적 위험에서 실제적 위협으로 대두된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다.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용 저수지의 내진능력을 보강하여 지진에 대비한 안전도를 대폭 높여 나갈 계획이다.
    - 내진설계 의무대상 저수지를 현행 총 저수용량 50만톤 이상(601개소)에서 30만톤 이상으로 확대(1,228개소)하고,
    - 내진설계기준 개정 및 내진보강을 확대 추진한다.
 둘째, 시설관리자의 재난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 
    - 지진이나 저수지 붕괴 등의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매뉴얼을 개선하고 위기대응훈련을 강화한다.
    - 주요 저수지(72개소)에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조기에 설치하여 지진발생시 주민대피 및 시설물 긴급점검 등에 활용한다.
 셋째,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 시설관리자별로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 도시화 등으로 농지면적이 감소하여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저수지는 대폭 정리하고, 
    -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총 저수량 20만톤 이상의 저수지 등은 지자체가 요구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로 이관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선대책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
 법령 개선, 예산 확보 등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하고, 지자체 및 시설관리자의 이행상황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진 등의 자연재해 발생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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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교육장 추가 조성 …시설채소 고온 피해 저감 신기술 보급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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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온라인 국내산 축산물도 안심 구매해요!” 축산물품질평가원, 소비자 신뢰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17일,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국내산 축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소비자시민모임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축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일부 부정 유통 사례가 발견되면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 이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축산유통 전문 기관으로서 온라인 통신 판매되는 국내산 축산물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유통되도록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소비자시민모임과 손을 잡고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온라인 유통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명확한 이력 정보 제공과 표시를 통한 축산물 이력 정보 투명성 향상 △축산물이력제도 홍보 강화를 통한 소비자 인식 개선 △온라인 유통 국내산 축산물 신뢰도 강화를 위한 연구와 조사 추진 △온라인 유통 국내산 축산물의 부정 유통 예방 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중점 과제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소비자는 국내산 축산물의 이력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온라인 판매 축산물 믿고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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