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현장소통을 한층 강화하고 신뢰(Believe) 농정을 실천하기 위해 1.6일 제3회 금요 농정신문고를 개최하였다.
금요 농정신문고는 농업인 등의 소중한 의견이 단순 민원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자는 김재수 장관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것으로,
* 제1~2회 농정신문고를 통해 과수 일소피해 재배보험 추가, 해피버스데이를 지방으로 확대 운영, 농업진흥지역 해제, 팸투어 활성화 등 제도 개선 조치
지난해 11월(제1회 11.4, 제2회 11.25)부터 시작되어 세 번째 자리를 갖게 되었다.
이번, 금요 농정신문고에서는 정부비축벼 수매시 소농에게 산물벼 우선배정을 비롯하여 한국와인산업 활성화 방안, 밭작물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농산물 가공품 재고 포장재 사용기간 연장 건의 등 5건에 대하여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재수 장관은 산물벼 배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산물벼 매입량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지만, 소농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 금년에는 재배면적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농가에 산물벼를 우선 배정하도록 “’17년 공공비축미 매입요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와인산업 지원창구 일원화 관련해서는, 그동안 주류 관련 업무가 국세청(주류면허권), 식약처(위생·안전관리), 농식품부(산업진흥)로 분산되어 국내 와인생산자들이 애로를 느꼈던 부분이 있었다며,
- 앞으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정책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 (예시) 식약처와 협의를 통해 자가품질검사 주기 조정 : 분기 1회 → 연 1회
- 또한, ‘13년부터 우리 술·문화의 체험관광 자원화를 위해 추진 중인 ’찾아가는 양조장‘을 지속하는 한편, 한국와인과 어울리는 음식 홍보 및 한국와인 분류기준과 라벨표시 사항 등을 정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밭작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매년 2~3개 품목씩 재해보험 품목을 확대하고 있으나, 밭작물의 경우 생산기반이 열악하고 자연재해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 금년에는 유자, 무화과, 시설쑥갓 3개 품목 이외에 현장에서 건의한 메밀, 브로콜리 등 2개 작물을 보험품목에 추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 금년 2월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여 도입품목을 확정·의결하고 관련 고시를 3월 개정 후 보험 상품을 판매(7월~)할 계획이다.
김재수 장관은 정유년 새해에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농업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고,이를 위해서 “금년에는 공모전 등을 통해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 관련 협회·단체 등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 필요한 부분은 농정에 반영토록 하고,” “모든 농식품 공직자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 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소통과 협치 농정을 강화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