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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김재수 장관, 폭 넓은 현장 소통 행보로 실행‧신뢰‧배려의 ABC(Action‧Believe‧Care) 농정 실천

- 농정신문고‧브라운백미팅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 정책 개선 先導 -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금요 농정신문고’, ‘금요 브라운백 미팅’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금요 농정신문고’는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장관이 직접 듣고 답하는 자리로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개선하고, ‘금요 브라운백 미팅’은 정부 세종시 이전으로 자칫 외부 의견 수렴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해당 분야 전문가와 격의 없이 논의하는 자리를 갖자는 김재수 장관의 아이디어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김재수 장관만의 현장소통 방식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가시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 금요 농정신문고를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및 정부비축벼 수매정책을 개선하고, 농산물 가공품 포장재 재고 사용기간 연장 등 현장 중심의 정책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키로 했다.

  ①작년에는 폭염으로 인한 과수 일소 피해, 태풍으로 밭작물 피해가 컸었는데,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금년부터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과수 일소(日燒) 피해와 밭작물 적용대상 품목 확대 등 제도 개선
  ②소농의 경우 건조기가 없어 정부비축미 건조벼 수매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현장 애로를 반영하여, 금년부터는 소규모 농가에 산물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 개선
     * ‘17년 ‘공공비축미 매입요령’에 소규모 농가 산물벼 우선배정 규정 추가
  ③또한, 원산지표시규정 변경(원산지표시법 시행령 개정, ‘17.1.1 시행)으로 농산물 가공업계에서는 이미 제작된 포장재를 폐기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컸었는데, 
   - 업계의 고충을 감안하여 포장재 재고 단속기간을 1년 유예(’17.12.31까지)하기로 하는 등 발 빠르게 조치하였다.

 한편, ‘금요 농정 브라운백 미팅’을 통해 논의된 다양한 의견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다.
  ①‘직불제’는 품목간(쌀에 대한 지원 집중), 농가간 형평성 등 문제 지적을 감안하여 전문가들과 제도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하였으며, ‘직불제 개편방향’을 마련 중
  ②‘기능성식품’과 관련해서, 그동안 산업육성을 위한 규정도 없고, R&D 및 수출 지원도 미흡한 상황이었는데, 기능성식품산업의 가능성과 수출 활성화방안을 중점 논의한 결과,
   - 금년 상반기 중 ‘식품산업진흥법’에 기능성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2월중 ‘기능성식품산업 육성방안’을 수립‧발표 할 계획
  ③‘6차산업화’와 관련해서, 6차산업 인증 업체의 품질보증과 안테나숍 활용, 판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 2월중 ‘6차산업화 개선방안’을 수립‧발표하고, 지역별 순회 장터 운영 및 브랜드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

 2월 3일에는 제4회 농정신문고와 브라운백 미팅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농정신문고’에서는 ‘AI농가에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 ‘유기농업자재 영세율 확대‘ 등 5건*(상세내용 붙임 참조)에 대하여 민원인과 소통할 예정이다.

 * ①AI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농신보 지원 확대, ②타작물 재배 논에 배수개선사업 우선 지원, ③유기농업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확대, ④조선·해운업 종사자 귀농창업자금 지원요건 완화, ⑤우수 농식품 공영홈쇼핑 판로 확대

   - 현행 농신보 보증한도가 개인의 경우 10억원, 법인의 경우 15억원이지만, AI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해서는 3억원을 추가 보증하도록 제도 개선
   - 유기농업자재는 그동안 3종(목초액, 천적, 키토산)만 영세율이 적용되어 업계와 농가에 부담이었는데, 47개 허용물질도 영세율 적용대상에 추가하도록 제도 개선

 ‘브라운백 미팅’은 미국의 新행정부 출범에 따라 향후 농업분야에 예상되는 통상분야 전망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김재수 장관은 “농식품 공직자 모두가 진심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농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책고객‧전문가들과 격의 없는 소통으로 농식품 정책의 품질을 높이고, 농정신문고‧브라운백미팅을 현장중심의 새로운 정책 개선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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