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7 (월)

  • 구름조금동두천 16.5℃
  • 구름많음강릉 24.1℃
  • 박무서울 17.0℃
  • 구름많음대전 19.6℃
  • 흐림대구 21.3℃
  • 흐림울산 20.8℃
  • 흐림광주 20.5℃
  • 부산 19.8℃
  • 구름많음고창 19.2℃
  • 제주 21.5℃
  • 맑음강화 15.8℃
  • 구름많음보은 20.0℃
  • 구름많음금산 19.5℃
  • 구름많음강진군 21.3℃
  • 흐림경주시 21.0℃
  • 구름많음거제 20.4℃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농업정책

경영이양 직불사업 영농복귀 방지방안 시행

- 영농복귀시 직불금 환수, 매도 중심의 경영이양 촉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경영이양 직불사업 약정 종료자의 영농복귀 방지 등 경영이양 직불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영이양 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 소득안정과 젊은 농업인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10년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한 65~74세 고령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50세 이하 농업인 등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매월 25만원/ha(연간 300만원)의 직불금을 최대 75세 까지 2~10년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2011~2015) 75세까지 경영이양 직불금을 수령한 자가 영농에 복귀한 비율이 8.8%(면적기준)에 이르는 등 사업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2017년 신규 약정자부터 약정기간에 수급기간(65~75세) 외 영농은퇴 기간(76~80세)을 새롭게 추가하여, 영농은퇴 기간에 영농에 복귀하는 경우 그동안 지급된 경영이양 직불금 전액을 환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경영이양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이 영농에 복귀하여 쌀‧밭 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후 강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매도 중심의 경영이양을 장려해 영농은퇴와 농지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임대‧매도 이양에 동일하게 지급되는 단가를 차등화해 매도 이양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 중인 경영이양 시스템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이관하여, 경영이양 약정중인 농업인의 쌀‧밭 직불금 부당신청을 방지하는 등 사업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영농복귀 방지 방안 시행 및 매도 중심의 경영이양 장려로 고령농의 영농은퇴와 농지 유동화가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국내 저지종 젖소 사육 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5월 22일, 저지종 젖소 사육과 목장 자동화 시설을 도입해 주목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낙농 목장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들었다. 임기순 원장은 목장을 둘러보며 “사육 품종부터 축사 시설까지 목장 전반에 혁신적인 시도를 엿볼 수 있었다.”라며 “이러한 선진 사례가 현재 국내 낙농업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임 원장은 “국립축산과학원의 국내 저지 우유로 만든 유제품 제조 기술 연구가 낙농가의 유제품 개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저지종 사육 기반 구축을 위해 사양, 번식, 유제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정옥 목장 대표는 “제주 저지 사육 농가 협의체를 결성해 저지 원유를 확보하고, 2026년까지 저지우유 유제품 홍보와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저지우유 홍보 테마파크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다양한 고품질 저지우유 유제품 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 원장이 방문한 목장은 국내 저지종 젖소 사육의 선두 주자다. 현재 사육하고 있는 젖소 650마리 가운데 1

식품

더보기
치아 건강에 도움 되는 우유, 변색 방지 및 충치 예방에 효과적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가 치과 전문 신문사 ‘Dental Tribune’에 기재됐던 우유가 치아 변색을 방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특히 커피, 홍차에 우유를 타서 마실 경우, 치아 변색 방지는 물론 어느 정도의 미백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치아가 변색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음식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레드 와인, 초콜릿, 커피, 홍차 등 색이 진한 식품들은 치아 변색을 유발한다. 담배도 치아 변색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다. 담배 속 니코틴이 치아의 미세한 구멍을 파고들고 표면에 달라붙으면 치아가 변색될 수 있다. 또한, 치아 특성 때문에 누렇게 변색될 수도 있다. 사람의 치아는 투명한 법랑질이 연노란색 상아질을 감싸고 있다. 상아질이 두껍거나 나이가 들어 법랑질이 닳은 경우 치아가 노랗게 보일 수도 있다. 커피나 홍차 같은 음식이 원인이라면 우유로 치아 변색을 방지할 수 있다. 우유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마시는 음료 중 하나로 보통 뼈 강화, 성장 등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치아 변색 방지는 우유 안의 카제인 성분에 기인한다. 카제인은 우유 단백질 중 하나로 치아 미백에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 카

산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