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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농식품부, 식량원조협약(FAC) 연내 가입 추진

- 식량 원조 국가로서의 위치 공고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식량원조협약(FAC, Food Assistance Convention) 연내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협약은 1967년 Food Aid Convention의 2012년 개정협약으로 세계 식량안보 증진과 개도국 대상 식량지원을 목표로 미국, EU, 캐나다, 일본, 호주 등 14개 국가*가 가입한 협약이다.

  * 호주, EU, 일본,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룩셈부르크, 러시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정부의 협약 가입결정으로, 국내 공급 과잉인 쌀의 체계적인 해외원조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의미가 크다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무력분쟁 발생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에볼라 바이러스 등 신종전염병이 창궐하여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체 ODA 대비 인도적 지원 비중은 교통, 보건, 공공행정 등 타분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그간 식량원조 등 인도적 지원 확대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 분야별 지원 비중(‘17) : 교통 12.4%, 보건 12.2, 공공행정 12.1, 농림수산 9.9, 수자원 9.9, 교육 8.8, 에너지 7.1, 인도적 지원 4.2, 환경 1.2, 기타 22.2

 협약을 통한 한 해 지원 규모가 30억달러에 이르는 만큼, 주요 원조국들의 경험 공유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수원국․원조 물량 등을 사전에 조율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원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수원국 입장에서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식량원조를 지원하여 전 세계적인 화두인 식량안보 증진과 기아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향후 예산 당국과 협의하여 최적의 공여 물량을 결정하여 조약의 국내 가입 절차를 완료한 이후, FAC 사무국에 가입신청서 제출 및 가입승인, UN 사무국에 기탁함으로서 협약에 최종 가입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연내 가입 절차를 마무리 하고, 2018년부터 협약에 따른 식량원조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탈바꿈한 최초의 국가”라며, 
 “이번 협약 가입으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쌀이 빈곤국에 희망을 주는 매개체가 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관계부처 및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필요한 곳에 필요한 물량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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