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 ‘물산업 육성전략’,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확정
- 글로벌 물산업 강국 도약을 위해 ‘기술개발-사업화-해외진출’ One-Stop 지원
- 겨울철 대비, 취약계층 적극 찾아 지원, 폭설․한파 등 재난관리체계 조기 가동
정부는 ‘16.11.14(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1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스마트 물산업 육성전략」과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논의․확정했다.
* 참석자 : 교육부․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 장관,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차관 등.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스마트 물산업 육성전략>
기후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세계 물시장은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 물산업은 기술혁신을 통한 해외진출보다는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 세계 물시장 : 7천억불 규모(800조원, ’16), 연평균 2.98% 증가 전망(’13～’20)
** 물기업 수출참여율(4.5%)은 국내 제조업 평균 대비 1/4에 불과
이에 정부는 국민들께 더 좋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새로운 시장창출 △산업 혁신기반 조성을 주요 방향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목표(’15 → ’30) : 매출액(31.4 → 50조원) / 수출액 비중(4.1% → 20%) / 일자리 창출(12.4 → 20만명)
첫째, 우리 물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기술개발 - 제품 사업화 - 해외진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 대구 산업단지내 조성(’17.11.10 착공, ’18 완공) : 산학연(기업․연구기관․학교 등) 클러스터
- 특히, 물관련 우수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지자체에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여 신기술이 물산업 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기술선도형 보조사업(예시)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16～)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물기업에게는 국내외 전담기구*를 통해 정보제공․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도 확대해 나간다.
* (국내)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해외) 코트라(권역별 거점센터)
** 예시 : 담수화 부품생산 중소기업, 두산중공업과 동반 진출을 통해 20억원 수주
둘째,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위한 新시장 창출을 위해 산업단지 지정시 하수 재이용 여부를 사전 협의하도록 하여 물재이용을 촉진하고,
- 2030년까지 약 8.7조원을 들여 ICT를 융합한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수도관 누수를 최소화하는 등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
- 연안지역의 생활‧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수담수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물과 에너지가 순환하는 연계 모델**을 개발한다.
* 공업용수 해수담수화 추진(대산 산업단지, ’17～), 동해 연안권 타당성 조사(’18)
** 예시 : 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등을 인근 공장연료로 공급
셋째, 기업들이 안심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물산업 육성 근거 법률을 제정(’17)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 물산업 클러스터내 물산업 진흥 전담기관‧협력대학원‧창업보육센터 설립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정부는 동절기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폭설‧한파 등으로부터 국민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하여「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집중 추진해 나간다.
우선, 위기가구 빅데이터(단전‧단수정보 등)를 활용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신속하게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
- 금년은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와 함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지난해(12.1～)보다 열흘 앞당겨 대책을 추진(‘16.11.21～’17.2.28)한다.
-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연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고, 독거노인․아동․노숙인 등에 대한 돌봄‧보호 서비스**도 강화한다.
* 긴급복지 : 긴급 생계비(4인가구 월 113만원), 연료비(월 93천원) 지원 등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8.4천명)를 통한 일일 안전확인, 난방용품 지원 등(아동)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 확대(8시간 이상), 급식지원 인프라 점검(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등 응급잠자리 제공, 응급구호물품 제공 등
- 특히, 금년도에는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을 더욱 줄여나가기 위해 전기‧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 및 기간을 확대한다.
* (’15 실적) 50만 가구, 452억원 지원 → (’16 계획) 73만 가구, 680억원 지원 예정
** (대상) 노인․장애인․영유아 포함 빈곤가구 → 임산부 추가 / (기간) ’15.12～’16.3 → ’16.12～’17.4
- 국민 누구나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콜센터(☏129), 홈페이지(복지로, www.bokjiro.go.kr),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24시간 상담과 복지혜택 지원 여부에 대한 문의가 가능하다.
※ 중점 발굴․지원대상
▪위기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 긴급복지지원(생계비‧연료비‧전기요금 등)
▪기초생활수급 신청․탈락자 : 수급자 선정 강화(부양거부·기피 등의 사유 적극 인정 등)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 질병․노령․장애 등 돌봄서비스 적극 연계
▪요금감면 서비스(도시가스․전기․TV수신료 등) 대상 가구 : 감면신청 적극 안내․지원
또한, 이른 폭설 등에 대비하기 위해 예년보다 보름 앞당겨 11.15일*부터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체제에 돌입한다.
* (기존) 12.1～익년 3.15 → (개선) 11.15～익년 3.15
- 폭설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어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시설 등을 특별관리*하고, 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축‧어업시설에 대한 시설보강‧제설 등 관리‧지도를 강화한다.
* 노후 시설(1,658개소) 안전점검, 눈사태 우려지역‧해안가 통제기준 마련 등
- 폭설 발생시 신속한 제설 체계*를 가동하여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고, 대중교통 증편․연장을 통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한다.
* 제설취약구간(램프․교차로 등 2,431개소) 특별관리. 제설물자 사전 확보(자재 776천톤, 장비 39,638대). 마을제설반 운영(12,023개 마을, 76,361명) 등
- 특히, 금년부터는 군․업계 등 유관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제설차․살포기 등 제설장비를 지난해보다 대폭 확충*하는 한편,
* 제설장비 39천대(전년 대비 116% 증가)/ 제설자재 예산 2,372억원(18% 증가)
- 지난 1월 대설‧강풍으로 제주공항 체류객 발생과 울릉도 고립사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공항‧도서지역의 구호물품 비축량을 늘리고, 전세버스‧숙박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국민불편 사항도 최소화한다.
* ’16.1.23～1.25일 폭설로 제주공항 체류객 8만명 발생, 울릉도 배편통제
- 한파에 대비하여 상수도‧전기‧가스 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SNS 및 안전디딤돌 앱 등을 활용하여 화재예방 등 국민행동요령도 구체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간다.
한편,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주요 국정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이견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대표적인 회의체이다.
황 총리는 취임(’15.6) 이후 총 22회 회의에서 40여건*의 안건을 논의하여, 경제활성화․국민안전 강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 현안을 조정하고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다.
물산업 육성전략 개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