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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6차산업 성과 제고로 농산업 패러다임 전환!

- 6차산업 창업 640개소, 농촌관광객 1,100만명 유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년간 핵심과제로 추진한 ‘농업의 6차산업화’를 심층 점검하여 문제점은 개선하고 성과는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가공·유통·관광·마케팅·규제 등 분야별 전문가 26명이 참여하여 4개월 간(`16.10~`17.2월) 자료 분석,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성과, 제도, 지원체계 등 6차산업화 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하였다.

  ❍ 이와 관련, 김재수 장관은 취임사(`16.9.5)에서 “핵심 정책은 성과를 재점검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농업인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인 바 있으며, 

 - 이를 위해 금요 농정신문고, 농정 브라운백 미팅* 등 현장과 소통하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왔다.

  * 6차산업 관련 농정신문고(`16.11.23), 농정브라운백미팅(`17.1.20) 개최

  (성 과) 생산·컨설팅·자금·판로 등 맞춤형 창업보육 지원,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를 통해 6차산업 인지도1와 열기가 확산되어 시장규모2, 창업자 및 인증사업자 수3, 관련 매출액4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1) 농업인 인지도 : (`14) 96.0% → (`15) 97.5 / 소비자 인지도 : (`14) 38.3% → (`16) 67.3
      2) 시장규모 : (`14) 4.7조 → (`15) 5.1 → (`16) 5.7(‘15년 6차산업 실태조사 기준 추정)
      3) 창업자 및 인증사업자 수(누계) : (`14) 752개소/379개소 → (`15) 1,224/802 → (`16) 1,785/1,130
      4) 인증사업자 평균매출액 증가율 : (`14) 11.2% → (`15) 12.1 → (`16) 11.1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4.6월), 6차산업지원센터(10개소)·농산물종합가공센터(69개소) 설치 등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1,785개소의 창업(`13~`16년)이 이루어졌다. 

    - 창업자 중 59.2%가 6차산업 인증기준(매출액 3,500만원)을 충족하는 등 내실 있게 성장하고 있으며, 2,856명의 관련 일자리가 창출(`13~`16년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생멸통계(통계청) : (1년) 60.1% → (2년) 47.3 → (3년) 38.2 → (4년) 32.2 → (5년) 29.0

  ❍ `14년 지정 6차산업화 지구(순창·영동·하동)의 경우, 주체 간 네트워킹을 통한 신제품 및 신서비스* 제공 등으로 ‘16년 매출액이 ’14년 대비 6.3% 증가했고, 
      * 녹차 기능성화장품(6종) 개발, 오미자 PASS제도 도입, 와인테마터널 운영 등
    - 3개 지구의 일자리(`14:4,479명→`16:4,812) 및 평균 농가소득(`14:59백만원→`16:63) 등도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성과 사례
◇ (파주 산머루와인) 와인용 개량 머루를 재배하여 머루와인, 머루즙, 머루쨈 등 20여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와인만들기, 쨈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매출액 20억원, 방문객 8.5만명(외국인 6만명) 달성

  ㅇ 또한, 지역 농가와 연계한 숙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6차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매출액 : (`14) 18억원 → (`16) 20  / 방문객 : (`14) 7.8만명 → (`16) 8.5

  ❍ 농촌관광 분야는 ‘으뜸촌 기차여행’ 등 특색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확충하여 ‘16년 농촌관광객은 1천만명(전년 대비 15.1% 증), 외국인 관광객은 16.4만명(전년 대비 97.5% 증)을 달성하였다.

      * 방문객 수(전체/외국인) : (`14) 831만명/-  → (`15) 870/8.3 → (`16) 1,001/16.4
     ** 농촌관광 등급제도(`13년), 농촌관광 상품권(`15년), 예약결제시스템(`16년), 신용카드 포인드 제도(`16년), 외국인 대상 교통·통역서비스(`16년) 등

  ❍ 아울러, 농업진흥지역, 그린벨트 등에서의 입지규제 완화, 소규모 경영체에 대한 시설기준 완화, 지구단위 특례적용 등 획기적인 규제개선으로 연간 1,546억원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로 인해 연간 245억원, 2천㎡ 이하 가공·유통시설의 진입도로 확보 의무 면제로 연간 1,001억원 등 편익 발생

     ** 순창 지구의 입지규제 완화(음식점·숙박시설 설치 허용), 서천·의성 지구의 푸드트럭 영업 허용지역 확대 등 지역에 맞는 규제 개선

  (어려움) 영세 경영체가 많고 창업 3~4년차에 매출이 정체되고 있으며, 지역단위 6차산업 주체간 조직화가 미흡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 인증자 규모별 비중(`15) : 2억 미만 39%, 2∼5억 26, 5∼10억 15, 10억 이상 20

  ❍ 농촌체험휴양마을 중심의 농촌관광 제도도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방안) 농식품부는 지역 기반의 6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내실 있는 성장을 견인하고, 농촌관광은 도시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지역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지역 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지역 소비자 등과 연계하여 푸드 어셈블리와 같은 대안적 유통채널을 마련하는 한편, 
      * ‘푸드 어셈블리’라는 플랫폼을 통해 지역민 주도로 지역농산물·가공상품을 직거래하는 협력적 경제모델이며,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9개국에서 1,200여개 시장 운영 중

    - 경쟁력 있는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해외박람회, 안테나숍 입점 등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 이와 함께, 원물·가공·체험이 연계된 ‘6차형 안테나숍’ 개설, 6차산업 BI(beyond farm-농부가 만듭니다)를 활용한 브랜드 마케팅 등으로 6차산업의 브랜드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 또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위한 매뉴얼(‘17.3월)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관련 사업(지역단위 6차산업 네트워크 지원, 6차산업화 지구 조성 등)을 지원하여 단계적 발전체계를 구축하고, 
    - 6차산업화 지구(16개소)에 대해서는 전담 전문가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과보고대회 개최 등을 통해 성과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6차산업과 관련 입지규제 완화와 인허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 농촌관광은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등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체험, 경관 외 치유, 레저,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를 육성하여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농촌관광 등급제도, 도농교류활성화사업 등 체험마을 중심의 정책·사업을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지역단위 농촌관광 코스 개발, 숙박거점 중심의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 등을 통해 농촌관광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다.

    - 또한 ‘(가칭)한국형 힐링스테이’ 등 개별 외국인 대상 관광컨텐츠 개발, 주한 외국인(유학생·군인·대사관 및 상사직원 등) 대상 홍보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도 적극 유치해 나갈 것이다. 

  ❍ 아울러, 6차산업 유관기관(농진청, 산림청, 농협, 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상시적 규제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원체계도 정비해 나갈 것이다. 

      *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분기별 합동회의를 통해 협업사항을 발굴 추진

  이재욱 농촌정책국장은 “공급 과잉의 시대에 안정적인 농외소득원 개발은 농가소득 제고와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6차산업이 중요한 수단”이라며, “6차산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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