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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논(畓) 들녘 중심의 공동경영 활성화 본격 추진

- 쌀 생산비 절감, 쌀이외 다른 작물재배 확대를 통한 쌀 수급안정 및 농촌지역의 부존자원 활용 극대화 -

 논 200여 ha에서 쌀 농업을 주로 하는 ○○들녘경영체는 공동으로 벼 묘(苗)를 키우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농기계로 이앙, 병해충 방제 및 탈곡까지 할 경우, 개별적으로 재배하는 농가보다 쌀 생산비가 13.6% 가량이 절감된다(‘16.8, KREI 연구결과 인용).

 단위면적당(10a) 쌀 생산비 중에서는 종묘비(15,862원→9,952)가 37.3%, 위탁영농비(103,201원→88,753)‧노동비(160,329원→137,883)가 각각 14.0%, 농약비 13.1%(26,118원→22,684) 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들녘경영체에 참여한 이후 단계별 공동 영농작업 비중은 육묘(39.4%→75.8), 방제(45.5%→ 87.9), 수확(39.4%→66.7) 등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다.

 ‘16년말 기준으로 전국에 들녘경영체는 271곳으로 6만여 ha를 공동 경작하고 있다.

 2017.1.4.(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들녘 중심의 공동농업경영 활성화를 위해 ‘2017년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대상자를 선정‧지원키로 결정하였다.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은 ‘09년부터 논 농업에 ’규모의 경제‘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개별 영농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으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중이다.

 ‘16년부터는 공동경영의 질적 성장과 들녘경영체를 통한 지역단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다각화*를 지원하고 있다.
     * 논 이용을 다양화하고(기능성 특수미, 가공용, 타작물 전환), 생산된 쌀‧타작물 등을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사업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창출 
     * 지원내용 및 조건 : 3개년에 걸쳐 총 20억원(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이번에 선정‧지원되는 들녘경영체는, 걸음마 단계에 있는 조직 74곳(‘17 신규 53, 기존 21)을 대상으로 들녘경영체로 제대로 성장하기 위한 농가 조직화 교육, 공동경영계획 수립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들녘경영체로 기 지정된 조직 31곳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공동농업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동육묘장, 공동방제기 등 시설‧장비도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다각화의 경우, 들녘에 쌀 이외에 다른 작물재배를 늘리려는 경영체 2곳을 선정하였고, 현장설명회 등을 거쳐 4월말까지 지자체(시‧군)를 통해 추가 신청 받아 상반기 중에 1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 A경영체 : 논 조사료 생산을 위한 기계‧장비 및 TMR 제조시설 설치 지원
     * B경영체 : 맥류‧유지작물 생산‧정선‧저장 장비 및 시설 지원

 올해로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은 9년째를 맞이한다. 금년 3월부터는 사업시행 후 현재까지 선정된 전국의 들녘경영체(271곳*)을 대상으로 운영여부, 조직화 정도 및 운영상황 등에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직화, 공동경영 등에 진전이 있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경영체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다.

     * 교육‧컨설팅 지원 271곳, 시설‧장비 지원 137, 사업다각화 지원 10(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는 교육‧컨설팅을 받은 곳을 대상으로 지원 중)

 또한, 현장수요 및 단기 성과창출을 위해 사업다각화 지원방식을 개편하여 3년동안 지원(전체 사업비 20억원)하던 것을 2년 또는 3년 사업으로 다양화하고 전체 사업비도 사업기간에 따라 조정하였다.

 이를 발판으로 ‘25년까지 들녘경영체 700곳을 육성하여 농업경영의 체질개선을 통한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박선우 식량산업과장은, “들녘 중심의 공동영농 활성화를 통해 비용절감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최근 지속되는 쌀  과잉공급 기조 아래에서 앞으로 들녘경영체의 사업다각화 등을 통한 쌀 적정생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조직화된 들녘경영체가 규모화로 발생한 유휴 자원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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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명품숲에서 답을 찾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소호리 참나무숲’에서 숲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조성된 ‘소호리 참나무숲’은 지난 1974년 당시 임업선진국인 독일과 함께 조성한 숲으로 사유림협업경영의 첫 사례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과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는 소호리 참나무숲을 가꾸고 있는 활동가와 지역주민들이 모여 조직한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을 비롯해 청년활동가, 산주협업체, 울산광역시·울주군 등이 참석해 목재생산, 숲 관광,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숲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을 중심으로 산촌의 풍부한 산림·지역자원을 활용해 산촌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합리적 이용과 보존의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아 숲과 산림이 관광자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산촌지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보존과 산림의 사회적